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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 지급도 구금과 고문 등 강제 수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게 해 이뤄진 면직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1980년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집무실에서 서류에 결재하고있는 모습./5...
2022-02-22
동대문구 "밥퍼, 안전문제로 부적절" 최일도 목사 "건물 소유주는 서울시" 36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밥퍼 건물 뒤로 보이는 청량리뉴타운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36년 역사를 지닌 서울 ..
2023-06-29
16일 차명투자 관련 항소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
2023-06-09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
2023-03-12
"인근 주민 폐암 발병률 10배 이상…업무와 인과관계" 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탄광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봤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
2023-03-06
학교 권고로 간염 백신 맞았다 숨진 신입생 "간염 백신 대상은 영유아…보상 대상 아냐" 감염병예방법상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염병예방법상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
2023-02-20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운전면허 관련 사항 아냐" 자전거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전력으로 기재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전거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에..
2022-10-17
[TF사진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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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사의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11개월'](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7/thumb/20208667160816856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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