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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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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내란 재판 역사적·시대적 중요성 잘 알아" 법학자대회 축사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내란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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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사법부, 국민 신뢰 통해서만 존재 가능" 禹 "사법부·정부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문제 해결해 나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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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 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9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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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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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조희대 계엄 관여' '대검 선관위 출동' 의혹 무혐의 판단 대법원 간부회의 개최 정황 없어 대검 포렌직요원-군 연락 기록 미확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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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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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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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법관 욕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변협은 26일 공지를 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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