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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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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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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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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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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다툼하다 상대방 '쿵'…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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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밀어 타박상 입힌 초등 1년생…대법 "학교폭력 아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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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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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가슴 밀쳐 축구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대법 "직업선택권 침해"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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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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