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평균 재산 38억7223만원 천대엽 3억3450만원 '최저' 김명수 18억1058만원 신고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
2023-03-30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
2022-01-28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
2021-05-12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11-22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2023-11-02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2023-10-18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
2023-10-16
대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환송 "조용히 사라져라"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직원에게 해고를 종용한 기업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확실하게 밟아줄게" 등 격앙된 표현의 카카오톡 ..
2023-09-29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
2023-09-14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
천대엽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12/thumb/202150351620799901_200.jpg)
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