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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는 16일 재판 시작 30일 정식 공판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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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방화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심신미약 증거 없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8)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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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애완동물로 취급'…불법 입양 학대 치사 동거 남녀 첫 재판 열려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과 함께 아이 방치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 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녀에 대한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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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검찰 고소 배진교 위원장 "앞으로 퀴어축제 진행을 위해 분명한 법의 판단 필요해"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첫재판 12월초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위한 대구시 계획서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이 1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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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북쪽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김련희 3년 만에 첫재판 탈북자 김련희 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던 김련희 씨 사건이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등 혐의로 기소된 김련희(54·여) 씨..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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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8명 첫재판…인정여부는 다음기일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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