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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의원직 상실 가능성 없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
2024-04-15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캠프 관계자 박모(왼쪽) 씨와 서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박 씨와 서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2024-03-1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장기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
2024-03-13
배진교 위원장 "앞으로 퀴어축제 진행을 위해 분명한 법의 판단 필요해"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첫재판 12월초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위한 대구시 계획서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이 1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
2023-11-24
탈북자 김련희 씨./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던 김련희 씨 사건이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등 혐의로 기소된 김련희(54·여) 씨..
2023-11-08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가중처..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