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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7-16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최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권 행사 방해 없으면 직권남용 처벌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
2021-03-26
'화유기'가 표절 소송서 승소했다. 홍작가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vN '화유기' 포스터홍작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할 예정" [더팩트｜박슬기 기자] 지난해 3월에 종영한 tvN 드라마 '화유기'(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박홍균 김병수 김정현)가 표절 혐의를..
2019-02-15
청구기각
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