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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진입벽 높이는 이상한 '정상화' 정책청구인 300명 -> 1200명 상향 조정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정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참..
2023-05-02
주민서명부 1만 1639부 중 4143부 '무효 처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 더팩트 DB[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최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법적 요건 미달로 인해 최종 '각하' 처리됐다.지난 17일 남원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
2024-05-18
이정섭 측 반대 입장…헌재 "주후 결정" 대기업 접대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이 검사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이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조3천억원 규모 ..
2024-05-08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
2024-04-30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
2024-04-23
서울시의회, 25일까지 보정청구인명부 공표 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운영…응급센터 대폭 늘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모은 주민조례가 추진된다. /녹색정의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늦은밤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수난을 막기 위해..
2024-03-24
"위헌여부 판단, 법 개정 추진 목적"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
2024-03-19
국회 방문한 한동훈 ..
[TF사진관] '억울한 20..
[TF포토] 법정 들어서는..
[TF포토] 무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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