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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징역 6년…공범 벌금 500만원~징역 5년 6개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
2023-04-21
청년전월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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