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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 중학생 절도범 사건 후 청소년카페 문열어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국가의 책임회피 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상인 대표 제공"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된다. 피해자들이 '원점이 되는 상태'를..
2023-03-12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법무부 TF(태스크포스)가 14일 출범했다.법무..
2022-06-14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 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는 5대 민생범죄와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5대 민생범죄는 폐기물·오폐..
2024-01-14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8월 5일 오전 흉기난동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서울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서울..
2023-09-05
"아동학대·청소년 범죄 함께 살펴요" 남원시가 아동학대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피해 발견이 저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접수함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제공[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청소년 범죄예..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