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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청소년유해업소 안내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30대 룸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부..
2024-01-23
제주자치경찰단, 3명 적발…갑당 3000~5000원 수수료 챙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긴 3명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사주고 담배가격에 육박하는 ..
2023-11-30
청소년에게 인기 많은 '무인 코인노래방' 밤 10시에도 신분증 검사는 없어 90% 이상 불투명 유리창으로 된 객실도 [더팩트｜인천=이덕인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잠깐 식사하러 간 것 같네요."23일 밤 10시 인천 부평구 A 코인노래방을 찾은 <더팩트>가 관리자에게 전화하자 돌아온 ..
2023-02-26
해외리콜 제품 16건·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43건·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78건 등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2024-07-30
시민사회 등 30명 위촉…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공론화'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퇴출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30일 '수원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한 성인콘..
2024-05-30
수원지역 국회의원·당선자 만나 논의 이재준(오른쪽 세번째) 수원시장이 23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수원지역 현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을 함께 만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 등이 열리지 못하도록 ‘..
2024-04-23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이재준(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등이 지난달 29일 수원시청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 상품화 행사가 열리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수원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 ..
2024-04-16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 공개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정부는 8일 ..
2024-02-08
성인용품점 집중단속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하..
2024-01-3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현장FACT] '밤 10시, 청소년 확인 없다'…코인노래방 '허점'(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4/thumb/20235264167723094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