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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3
구속 면해 현재도 아이들 가르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가 유명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기학원 대표가 얼굴을 보면 알아볼 정도의 배우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JTBC '..
2024-06-23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되는 텔레그램 n번방 핵심인물 조주빈. /더팩트DB"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계기 돼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2021-09-25
불법 영상물 이용자 2800여 명 대상 증거 자료 확보 및 수사 진행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인..
2024-09-30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 강화 딥페이크 영상도 법 적용 대상에…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9-23
경찰청 "위장수사 활성화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
텔레그램 딥페이크 거래 대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구매한 10대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팔아 수익을 올린 A씨(10..
2024-09-19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만 246명 불법 성영상물 2만개 유포 30대도 검거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
2024-08-30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