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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되자 청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놓고 국민감사청구를 일..
2023-02-02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145건 중 채택 '0건' 시민단체 "국회, 청원심사의무 방기…청원권 침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일 기준 모두 145건이다. 이 가운데 채택된 청원은 한 건도 없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2023-08-07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朴,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국회 운영위에 제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
2021-05-24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 기지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는 7일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내외를 위한 만찬 선물로 ..
2017-11-07
청원권
청원권
![[트럼프 방한] 트럼프 내외 선물로 '놋수저·돌그릇'…왜?](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07/thumb/20174384151002975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