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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
2024-05-31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지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으로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하며 해당 연예인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
2023-11-12
與 "검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vs 野 "스토킹 수사"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상법 법사위 여당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야당..
2024-10-17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 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 1일 청주지법은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
2024-10-01
이상래 전 행복청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소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도청브리핑실에서 열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24-01-16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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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文 전 사위 수사 쟁점화…여](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24691729156876_200.jpg)
![[2024 국감] 이성윤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1185172913215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