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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지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으로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하며 해당 연예인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
2023-11-12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의사 정모(47)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냉동고에 웅크린 채 죽은 개의 모습(왼쪽)과 당시 직원들간의 대화(오른쪽). /보배드림 캡처재판부 "사실오인·법리오해 없다" 벌금 300만원 유..
2021-04-03
이상래 전 행복청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소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도청브리핑실에서 열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24-01-16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 청주=김경동 기자[더팩트 | 청=김경동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A조합장과 업..
2023-10-26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UN 직원을 사칭해 9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을 UN아시아본부 간부라..
2023-10-04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