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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
2024-05-12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는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한 385억 원의 세외수입(일반·기타특별회계)을 징수했으며, 특히 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8.6% 상승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전북특..
2024-05-10
240명 투입…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시가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2024-04-29
9명 대상 3600만 원 징수·12명 대상 체납액 6억 8600만 원 압류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
2024-05-20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군포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2024-05-14
500명 선정 '당진사랑상품권' 등기우편으로 전달 10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500명 추첨 행사 장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10일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하는 추첨 행사를 가졌다.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기습강우 대비체계 가동 반지하 탈출 돕는 동행파트너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십여명의 노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장기를 두고 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올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24시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부 편의점을..
전북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 7900만 원…9억 5000만 원 징수 목표 세워 금산군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1억 7900만 원으로 이번 정..
2024-05-02
'양육비 국가보증제 ..
국세청 "납세의무 회..
박민, '차량 압류 52..
국세청 '23년 하반기 ..
'전세사기 피해 막는..
2023년 첫 전국세무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복지부, '전문가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