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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집행 사례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
2024-02-02
4억 9000만 원 체납자 명단 오르기도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했다. 이에 법원은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
2023-12-24
체납액 104억…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게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픽사베이[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023-11-15
정리 보류 체납자 3500만 원 등 체납액 전액 징수 금반지 47점, 고가 가방, 양주 등 물품 압류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27일 광명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소득세를 ..
2024-05-27
시‧군별 책임징수팀 운영…매월 징수보고회 통해 시군 독려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탈루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징수대책을 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
2024-05-24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체납액 20억 원 징수에 총력 충남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타지역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징수팀을 운영한다. /홍성군[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타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징수..
2024-05-21
9명 대상 3600만 원 징수·12명 대상 체납액 6억 8600만 원 압류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
2024-05-20
벌금 미 납부 시 관할 검찰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
2024-05-16
남은 압류 가상자산 123억원도 매각·징수 계획 지능적 고액체납자 641명 강제 징수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매각해 세금으로 메웠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세금으..
2024-05-14
국세청 "납세의무 회..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
국세청, '악의적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