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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집행 사례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
2024-02-02
4억 9000만 원 체납자 명단 오르기도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했다. 이에 법원은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
2023-12-24
체납액 104억…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게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픽사베이[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023-11-15
대전 중구청 전경./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상습·고질적 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2024-04-08
기존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 전담조직 '오메가' 강화 군·구 직원까지 확대해 합동 징수 활동 전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Ω+22명) 전담반(TF)를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
2024-04-04
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현장 중심 징수 활동 전개 예정 군산시는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
2024-04-01
오산시청 전경./오산시[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오산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이월 체납액 176억 원의 49%인 87억 원으로 설정, 다음 달 ..
2024-03-29
김제시가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세정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김제시[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구..
2024-03-28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액 4077억원 정리 계획 생계형 체납자엔 체납처분 유예 등 따뜻한 복지 연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
국세청 "납세의무 회..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
국세청, '악의적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