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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체류자격' 미흡…법무부 제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적..
2022-10-04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
2022-01-20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법무부는 내년 1월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
2021-12-27
재외동포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집중 전개 유정복 시장 "상생발전으로 대한민국 미래 이끌 것" 2023년 6월 5일 유정복시장이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시 도약을..
2024-03-12
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임병택 시장 2기 공약사항인 ‘산후..
2023-12-26
정부,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 확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12월 서울에 들어온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현 시세보다 낮게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 앞서 육아·보육 업체..
2023-09-01
LA 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3-08-02
행정소송, '과거 처분' 적절성 따져 또 거부 처분시 불복 소송 불가피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행정소송 특성상 법원 판결만으로 유 씨의 입국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더팩트..
2023-07-20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
2023-07-13
'천진난만한 태권도 ..
아프간 협력자들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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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난만한 태권도 품새~!'…웃음 넘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13/thumb/202118311634106461_200.jpg)
![아프간 협력자들 체류자격 브리핑 하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6/thumb/20214609162996210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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