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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기소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
2023-08-14
총선 앞두고 본격 정치 행보 관측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회복 논의가 학생에 대한 체벌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캡처[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회복 논의가 학생에 대한 체벌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흘러..
2023-07-30
"범행 전 성실하게 교육한 점 참작"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
2023-06-17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광주종합터미널 일대서 캠페인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 홍보 18일 광주 서구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가 민·관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11-18
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
2024-11-04
대법, 집행유예 확정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7-04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도의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도..
2024-05-10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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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8/thumb/20237152169070057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