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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조화가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징계할 수 있다' 법조항 사라졌지만 '체벌 필요' 부모 많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
2021-09-23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
2020-10-13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 금지 법제화를 통해 아동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법무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부모 체벌 금지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0일..
2020-06-10
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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