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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기소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
2023-08-14
총선 앞두고 본격 정치 행보 관측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회복 논의가 학생에 대한 체벌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캡처[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 회복 논의가 학생에 대한 체벌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흘러..
2023-07-30
"범행 전 성실하게 교육한 점 참작"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
2023-06-17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도의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도..
2024-05-10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다만 이들은 체벌이 훈육 차원이..
2023-02-08
도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성희롱 및 추행 6.8% 제주도교육청 전경.[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고교생 100명 중 15명이 성적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인권 정착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