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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각한 우려, 사실 규명해야" 서울중앙지법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두고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DB[..
2024-12-13
체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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