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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고려 안한다' 입장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01-15
동남아서 북 인사와 접촉해 지령 받은 혐의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자들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
2023-01-30
13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고 씨의 주거불명..
2017-04-13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선고도 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내일(25일)부터 ..
2022-07-24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자진 출석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
2020-10-30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정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남용희 기자사법농단·N번방·조국 일가 사건도 8월 재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이 2주 동안 휴정한다.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서울..
2020-07-27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영태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의 고영태 씨 긴급체포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기각..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검찰 체포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경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전 이사 측 법무법인 양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 전 이사를 체포하..
2017-04-12
[TF포토] 고영태 체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