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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3년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쌍용차 분향소 철..
2020-04-15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재판관 5명 각하…인용의견 3명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
2021-10-28
임성근 전 판사가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형사재판 모두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와 악수 뒤 법원 떠나…"이유 막론하고 국민께 송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
2021-08-12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8월 2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1-06-2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 구체적 관여는 남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