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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기재부 '1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더 걷어들인 세수가 최소 27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
2022-01-1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 갖게 돼 다행스러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측 실패로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野, 초과 세수 처리 방안 논의하자"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한 점을 거론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2021-11-16
추경안 신속 통과 협조 방침…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기준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재정당국 추산에 대해 맹비판했다.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의..
2022-05-12
문재인 대통령(사진)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지난 5년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청와대 취재기자의 주관적 생각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
2022-01-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0% 최저금리로 융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2021-11-23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여당의 '슈퍼리치 증세'를 우려하며 "법인세 1%포인트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오경희 기자] "법인세 1%포인트를 올리면 1.23%포인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7-07-25
최근 정부·여당에서 시작한 증세 논의가 정치권 공방전으로 번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란에 직면했다.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제안하고, 김부..
201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