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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군검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 행위로 ..
2020-03-15
대법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이사장 양모 씨 등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의사가 구체적 지휘·감독해야"…대법,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병원 의사가 감독 없이 방사선사 혼자 초..
2020-02-18
미국‧영국‧캐나다, PA 직군 인정 도입 필요성 공감대…법제화 시급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간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운영됐던 PA 간호사 양성화에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
2024-03-10
"의사 기득권 강화, 의료대란 불러"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개정을 촉구..
2024-03-08
정부, 의료공백에 예비비·건보 재정 등 투입 전공의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확산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2024-03-07
송아지·번식우 2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선제적 한우 개량 사업 성과 강진군이 제38회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강진군 제공[더팩트ㅣ강진=최영남 기자] 지난 27일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제38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강진군이 총 5개 부문 중 2개 부문에..
2022-09-28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쿠팡이 실시 중인 '쿠팡친구' 건강케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는다. /이민주 기자실손보험 회사가 100% 지원…특수건강검진·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더팩트|이민주 기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쿠팡의 배송기사 건강..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