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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전년보다 11% 인상… 4~22일 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홍보물./경북교육청[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4-03-04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
2022-02-28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널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
2021-06-14
여야, "실질적인 교권 회복"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 추가 논의 거쳐 교권 회복 법안 의결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 선..
2023-09-05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분리된 학생 별도 교육 아동학대죄로 신고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2023-09-01
악성민원 차단·교육활동 보장·조례 개정 등 추진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 건의 1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확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일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
2023-08-01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이태규, '체벌부활' 지적에 "가짜뉴스" 박대출 "진보 교육감,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2023-07-26
전국 유·초·중등 교사 1만45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도 교육청을 비롯해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교사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
2023-07-25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정부, 일반고 전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