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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대학 지원 예산 만들어야” 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2022-11-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교육감들 반발 불가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
2022-06-17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
2022-11-30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
2022-10-28
"달라진 학부모의 요구, '보완적 혁신'으로 반영" "이주호 후보자, 10년 전 리바이벌하지 않았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환경이지만 혁신교육 정책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기..
2022-10-19
6일 울산서 간담회…“과거 열악한 교육환경 기준 두면 안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 17개 시..
2022-10-06
"교육기관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 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억대 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적법..
2022-09-15
"정확한 정보 전달로 모듈러 교실 우려 해소"…글로벌 현장학습 독일 확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 대전시교육청 제공[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 교육감은 <더팩트>와..
2022-09-10
[TF포토] '총파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