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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 양과 박 씨. /뉴시스대법원, 주범 김모 양 '징역 20..
2018-09-14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
2024-09-01
이재명 '사칭' 겨냥한 韓 "檢, 국민 도구, 악마화는 무책임" "김건희 특검법, 국민 선택권 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2023-12-27
이준석 'SNS정치'에 민주당 2030男 '당대표 리스크' 부각 총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연일 자극적인 발언을 내뱉으면서 민주당 2030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
2022-02-27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 몰래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방안에 술병과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경찰 "조사 진행 중, 공식 입건절차 진행 할 방침" [더팩트 | 포항=황진영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 자판기를 통해 몰래 ..
2021-12-14
'담배는 우스운 정도' 촉법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흉포해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와 선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문병희 기자#1. 지난 3월 A(13..
2015-05-05
'날로 잔혹해지는 소..
촉법
촉법![[TF댓글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감형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8/09/13/thumb/201893561536838252_200.jpg)
![[대선 2022] '이준석 막말'에 민주당 2030男](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25/thumb/2022985164586238201_200.jpg)
![[TF이슈] '무법자' 촉법소년](http://img.tf.co.kr/article/home/2015/05/04/thumb/20152977143074119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