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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여중생 어머니 "촉법소년 제도 폐지" 청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의 어머니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
2021-08-31
<더팩트>는 지난 12일 '줌'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13대 청소년 의원들과 대담을 진행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승엽, 기민정, 최미정, 곽도현, 강현구 의원. /줌 영상 갈무리내년 3월 대선판에 뛰어든 주자들이 너도나도 '미래세대'를 언급하며 자신이 향후 대한민국..
2021-08-19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데다 찬반이 팽팽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팩트 DB촉법소년 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법 개정 요구 커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2021-08-13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식당 주인이 담배 피지 말랬다고 해당 가게에 내부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2021-11-23
경주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이 설치한 휴대전화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화장실 도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경찰 "촉법소년 해당 여부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 [더팩트 | 경주=황진영 기자] 경북 경주의 한 학원 여자..
2021-10-2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
2021-09-08
'날로 잔혹해지는 소..
[TF포토] '리턴' 이진욱..
[TF포토] 이진욱,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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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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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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