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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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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 없는 아이들④] "개인에 학폭 책임..

경찰 출신 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 중학생 절도범 사건 후 청소년카페 문열어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국가의 책임회피 이상인 중랑청소년카페 대표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상인 대표 제공"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된다. 피해자들이 '원점이 되는 상태'를..

2023-03-12
"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 주인 폭행 후 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주인을 때린 중학생이 ..

2023-01-18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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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한은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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