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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이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한 효..
2021-08-23
주요 사건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전담검사 71→99명 늘려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2024-09-01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
2024-06-12
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
2024-05-31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
2024-02-07
여고생측 "형량 무겁다"…검찰,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 재청구"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1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과 여고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
2024-02-01
자유통일당 입당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