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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이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한 효..
2021-08-23
검찰, 양형기준상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의..
2024-11-24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
2024-10-07
주요 사건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 전담검사 71→99명 늘려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2024-09-01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
2024-06-12
법정 최고형 선고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
2024-05-31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자유통일당 입당 선언..
최고형
![자유통일당 입당 선언하는 승려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2/thumb/20248353171107533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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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7/thumb/20248027172829732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