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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39회 공판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다시 거론됐다. 사진은 2016년 9월6일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양 대법원장./뉴시스'사법농단' 39회 공판…'헌재 비판 문건' 최누림 판사 증언 ..
2019-10-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7일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친구인 전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특정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부탁한 전 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2021-05-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6일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족 명의를 빌려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족 명의를 빌려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
2021-04-0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문건 작성 판사 증인 출석…임 전 차장 "구체적 지시한 적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업무방해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했더..
2020-06-30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사법농단' 신광렬·성창호 판사 등 7차 공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
2019-11-26
최누림
최누림![[TF현장] 양승태 대법원이 발끈한 '민주노총·민변의 숙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0/26/thumb/20192581572027699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9/thumb/20203252159342960200_200.jpg)
![[TF현장] 통째로 넘어간 '법관 비리' 수사기록…받은 판사도](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1/25/thumb/20194686157467352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