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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 원 상당 명절 선물…"청렴 의무 위반이지만 처분 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2021-03-29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2021-03-11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
2023-11-0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그룹인 '부산정책포럼 여명'이 27일 출범했다. /포럼 제공.이재명 지지 부산정책포럼 출범…이낙연 영남권 두 번째 포럼도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경남=강보금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영남권 지지 모임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 오..
2021-05-27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왼쪽)에 대한 감봉·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감봉 기준에 1만3000원 모자라…법원, 무죄확정·정년도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2021-03-31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퇴선 명령 내렸다' 공문서 위조한 지휘부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
2021-02-15
최상환
최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