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다수 시민들 문제해결됐다고 오해" 27일까지 릴레이 서명 캠페인 실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2023-10-10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
2023-05-25
국토위 소위원회 절출안 합의…25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피해자들 "'정부여당안' 문제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허주..
2023-05-22
국토교통부,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피해 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1만5433건이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
2024-04-18
전체회의서 649건 심의 국토교통부가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 추가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누적 결정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
2023-12-20
13일 피해지원위 전체회의 전세피해 누계 9786건 가결 국토부가 누계 총 1만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
2023-12-1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
2023-10-26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 개소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