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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2024-11-21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2024-04-24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14명 사상…사형 선고는 면해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2024-02-01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
2024-01-18
얼굴 드러낸 '서현역 ..
맨얼굴 드러낸 서현역..
검찰로 송치되는 '서..
최원종
![맨얼굴 드러낸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0/thumb/202383491691632181_200.jpg)
![검찰로 송치되는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0/thumb/202374081691632055_200.jpg)
최원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