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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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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
2026.04.03
[저임금의 늪④]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야간노동'…삶 갈아넣는 노동자들
야간노동 임금 높지만…장시간 근무에 건강 적신호 WHO, 야간노동=발암물질…"노동 시간 규제 시급" 2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로 규정된다. 야간노동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급여를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
2026.04.02
[저임금의 늪③] 숨멎는 '하청의 굴레'…끼니 때울 시간도 돈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하청 차별 호소 노란봉투법 시행에도…중노위 조정만 268건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1차 협력사는 대기업 급여 수준 대비 63.2%, 2차 이하 협력사는 61.2% 수준이었다. 특별 급여는 1차 협력사가 26.5%, 2차 이..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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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71건
[저임금의 늪⑥] 38년간 합의는 단 8번…상처뿐인 최저임금 심의
노사 줄다리기 팽팽…매년 갈등에 파행 거듭 공정성·투명성 논란…"공익위원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은 물론, 비공개 운영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
2026.04.0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
2026.04.03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고령농·다자녀 농가 인센티브 확대…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
2026.04.02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7월께 결정
노동부 장관, 최저임굼위원회에 심의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320원이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03.31
[단독] 비정규직 28만 늘었는데…4시간 더 일해야 정규직 월급[저임금의 늪②]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정규직과 역대 최대 180만원 차이 평균 근속 1년 미만 '최다'…비정규직 선호하는 기업 경영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299인 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지난 2023년 548만명, 2024년 564만명, 2025년 576만명으로 늘었다. 3년 새 비정규직이 ..
2026.03.31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최소 생활비 미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명 '사각지대' 공공운수노조, 임금 인상·제도 개선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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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노동자 임금인상 기자회견 '요구안 ..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하는 배달 노..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
최저임금 요구 들고 배달 갑니다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개악 ..
'단식 마치고 첫 상무집행위' 이정..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마라톤 협의 마치고 생각에 잠긴 권..
'역대 최장기간 논의'···2024..
2024년 최저임금안 '막바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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