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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동의가 필..
2021-12-29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시스대법원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된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
2020-01-09
노동계 차별·노동착취 비판 목소리 거세 22대 국회 야당 다수의석 차지…적용 어려울 듯 지난달 2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2024-04-1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1만원까지 140원 남아 3.24 전국노동자대회가 3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
2024-04-06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 밝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 씨가 목격자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
2024-02-13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2024-01-30
검찰 "모텔업주, 지적장애인 김 씨 심리적으로 지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
2024-01-11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개선방안 모색"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천 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023-08-04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
새 정부 첫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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