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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최혜국 대우'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팀을 발족하고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연 집회 모습. /이새롬 기자공정위, 민관 합동 특별팀 발족…"내년까지 지침 ..
2020-05-25
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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