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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추가 구속기로…특검 "은밀한 비정상 군사작전" 변호인단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2025.12.23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한미 통상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5%·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李 대통령, 조인트팩트시트 완료 발표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기존 한국 정부 설명대로 합의 김용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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