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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진척 없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
2022-07-19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2-06-29
"식물총장" 불만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지금은 "책임장관 권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채로 차장·부장급 검찰 인사까지 단행할 전망이다. 총장..
2022-06-28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박범계 전 장관 "검사스러운 생각"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2022-08-07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부지검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장관 고발장 반려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동..
2022-06-23
증원한 5명, 지난 정부 요직 검사들로 채워 예상대로 좌천성 인사였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사진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신성식 차장검사./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2일 단행된 검찰 대검검..
한동훈 "합수단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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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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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