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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 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분명..
2023-02-14
감사원, 작년 11월 23일 1차 감사 결과 통보 권익위 이의신청 잇달아…"사실관계 달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 권익위에 1차 감사 결과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
2023-01-07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
2023-01-02
"文정권 때 김 여사 범죄 혐의 못 찾아…국민 기만극" 신정훈(오른쪽)·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
2023-03-09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전초전? 대통령도 영부인 활동 장려…짐 내려놓고 대외활동 늘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2023-03-06
수사 중인 사건에 영부인 변호인 자처하는 대통령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내 편'과 '네 편' 다른 적용?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사실상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
2023-02-20
본회의장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현재 이..
미, 허위진술 '사법방해죄'로 의율 프·독도 처벌…법무부, 20여년째 검토 중 배우 이선빈이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재판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이선빈이 검찰 조..
2023-01-23
윤한홍-김종민,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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