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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추미애·박범계 시절 '김건희 기..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 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결과 등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분명..

2023-02-14
해 넘긴 권익위 감사결과 발표…'무기한 ..

감사원, 작년 11월 23일 1차 감사 결과 통보 권익위 이의신청 잇달아…"사실관계 달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 권익위에 1차 감사 결과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

2023-01-07
법무부, 추미애 때 개정한 감찰규정 '원..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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