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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종 기자법원 "북한, 비법인사단 아냐…우리 저작권법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재..
2022-01-14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의종 기자서울동부지법, 1회 변론기일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에 승소한 국군포로들의 추심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국군포로 측과 남북경제문화재단(경문협) 측이..
2021-09-17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남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와 수령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
2021-08-03
대전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 결단코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2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과 서구의회 의원,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
2023-03-22
법률 지원단 "2021년 이미 추심명령 효력발생, 판결 나오면 곧바로 배상금 지급받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제3자변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강제동원 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
2023-03-16
변론 도중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남용희 기자변협 '2019년 징계사례' 발표…총 116건 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진행 중 의뢰인과 연락이 끊겨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착수금도 돌려주..
2020-02-20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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