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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 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
2024-10-27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
2024-07-12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4-06-30
업주 3명은 구속…도박 행위자는 221명 대전의 대학가와 유흥가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행위가 벌어지다가 적발된 모습./대전 경찰[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대학가와 유흥가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업주와 종업원, 도박행위자 등 30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9일 대전경..
2024-11-19
벌금 5400만원·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4-11-07
장경태·정청래 "노태우 추모 행사 참석한 노재헌 국회 모욕"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2024-10-25
25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정치권·시민단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밝혀야" 이혼 소송 새 국면…노태우 측근 "돈 줬다면 'SK→노태우' 상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
2024-10-17
국세청 "민생침해 탈..
먼 곳 바라보는 돈스..
2차 항소심 마친 '마..
'마약 투약' 돈스파이..
제2의 LH사태 막을 '이..
[TF포토] 이재용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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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곳 바라보는 돈스파이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18/thumb/20238471684376871_200.jpg)
![2차 항소심 마친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18/thumb/20238452168437687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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