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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량 강화…철저히 환수할 것"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
2024-09-2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뢰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흥신소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24-01-17
[더팩트 | 광주=남윤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에 피의자로 출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2024-01-04
선고는 내달 12일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024-11-19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최근 광주지역 언론인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있는가 하면,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
2024-11-05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4-10-31
환수위, 오늘(14일) 오후 노소영 관장 국세청 고발 5·18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대검찰청 고발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앞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14일 오후 국세청에 제출했다. 대상은 노소영 ..
2024-10-14
한 해 평균 17%만 현금 납부…58% 노역으로 대체 서영교 의원 "숨겨진 재산 추적해 현금 집행액 높여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2024-10-13
14일 대검찰청에 김옥숙·노소영·노재헌 고발장 제출 5·18기념재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14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5·18기념재단이 고(故..
2024-10-11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
'세무조사 무마 대가 ..
곽상도, '아들 퇴직금..
'긴장된 표정'의 조국 ..
조국 '감찰 무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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