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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뢰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흥신소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24-01-17
[더팩트 | 광주=남윤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에 피의자로 출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2024-01-04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 부과 받아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 낸 것뿐"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 추징금을 받은 것에 관해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개그우먼 박..
2023-12-26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
2024-04-08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3-29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의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 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
2024-03-21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2024-03-08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22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17억 1300만 원 추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
2024-02-15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
'세무조사 무마 대가 ..
곽상도, '아들 퇴직금..
'긴장된 표정'의 조국 ..
조국 '감찰 무마·가..
조국 취재진의 질문에..
조국, '자녀 입시비리..
MB, 구속부터 사면까..
자정까지 이어진 '검..
'뇌물 혐의' 김학의 ..
'구속과 석방 그리고 ..
신년 특별사면 발표하..
'마약 투약' 비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