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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
2020-07-05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2022-08-25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임영무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동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