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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 걱정스러워"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 일 만에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약 40일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2024-01-20
아동학대죄 기소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
2023-08-14
"범행 전 성실하게 교육한 점 참작"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을 체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
2023-06-17
최재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전폭 지지 조희대 대법원장, 최재형 의원 시절 100만원 후원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재형(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
2024-08-06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합류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
2024-08-05
국과수 "운전자 가속 페달 깊게 밟아"…재연시험 "오조작 가능성 낮아" 지난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KG모빌리티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KG모빌리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
2024-06-10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문제로 인근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문제로 인근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4-05-06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5일 법조계..
2024-05-05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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