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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여동생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시..
2023-07-0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주인을 때린 중학생이 ..
2023-01-18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