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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 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