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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더..
2023-11-20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 올해 9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올해 9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나 줄어들었다.9일 행정안전부 ..
2023-10-09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수사하는 영유아 출생 미신고 사건이 939건으로 늘어났다.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5시..
2023-07-10
14일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 청소년 한부모, 생계·육아·학업·편견 4중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2024-11-18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전남 담양군 청사./더팩트DB[더팩트 ㅣ 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역 다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담양군은 지난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
2024-11-04
각각 '새힘', '새찬', '새강', '새별', '새봄'으로 신고 김준영 씨 부부 "각각 다른 의미 이름…강하고 빛나는 삶 살길"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자연임신을 통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 씨(왼쪽)와 사공혜란 씨(오른쪽) 부부가 지난 4일 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
2024-10-07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혼인‧출생 모두 늘어…‘살고 싶은, 살기 좋은 논산’ 입증 논산공공산후조리원 기공식 작면. /논산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올 상반기 논산시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10% 증가한 23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충남 남부권의..
2024-08-22
이달 15일부터 분묘 개장 유골 화장 등 화장 장려금 확대 지원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군은 묘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
2024-07-09
'출생통보제' 가족관계..
'출생신고 의무화' 출..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30/thumb/202390421688104790_200.jpg)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29/thumb/20236232168800670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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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8905172621778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