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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2023-08-25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서다운 의원의 용문1·2·3구역 신호체계 개선 등 건의안 채택 대전시 서구의회 본회의 모습 / 대전 서구의회[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제·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 ..
2024-01-26
베이비박스 14년째…구구절절 사연 가득 이종락 목사 "생명 지키는 게 유기인가" 주사랑공동체교회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비탈길에 있다. 급격한 경사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
2023-08-17
'베이비박스 유기' 신중한 수사 지적도 불법체류자 등 이주아동 제도 개선 시급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유령 아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867건으로 사망 27, 확인 중 677건, 확인 163건이라고 밝혔다. 780건을 수사 중이며 87건..
2023-07-08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노란봉투법 부의·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 처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2023-07-01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출생통보제' 가족관계..
'출생신고 의무화' 출..